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 선발 기준에 정규직 사원,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있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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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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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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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