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8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경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 서비스기관의 시설·인력 현황자료 등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경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신설, 제18조제1항 및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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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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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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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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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