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하며, 민간 영역의 육아도우미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을 가능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하며, 민간 영역의 육아도우미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을 가능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치(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나.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안 제12조)

다. 아이돌보미가 아닌 육아도우미에 대하여도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안 제19조의2)

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28조의2)

마.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 구체화 및 3년으로 기간 연장(안 제32조)

바.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안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8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7
  • 자유한국당 7
  • 바른미래당 2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8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