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4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명시하는 한편,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 범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육아휴직 기간 이후의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기간을 연장하여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고 있어 최근 5년간 자격 정지된 돌보미 중 26.5%가 다시 아이돌보미로 복귀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명시하는 한편,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 범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9호,제33조제4호).

또한 아이돌보미 인력을 관리 및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지정 받을 수 없게 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7조제6호).

또한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 및 실태점검 모니터링 의무화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여 기존에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아이 돌보미의 관리·감독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제33조의2,제37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12), 같은 법률명(아이돌봄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