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3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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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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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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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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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