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3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의 다양한 양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가정 내 개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부모 및 국민의 우려가 증대되었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아이돌보미의 자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아이돌보미의 양육태도 및 학대 여부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동 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현행법상 아동 학대자가 실형 확정을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후 아이돌보미로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아동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됨.
이에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활동 결격사유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된 자 추가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6조)
나. 아이돌보미 필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아동의 안전관리?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 포함(안 제7조)
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아동의 안전관리?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 포함(안 제10조)
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안 제32조)
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사항에 추가(안 제3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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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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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