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3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의 다양한 양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가정 내 개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부모 및 국민의 우려가 증대되었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아이돌보미의 자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아이돌보미의 양육태도 및 학대 여부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동 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현행법상 아동 학대자가 실형 확정을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후 아이돌보미로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아동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됨.

이에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활동 결격사유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된 자 추가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6조)

나. 아이돌보미 필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아동의 안전관리?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 포함(안 제7조)

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아동의 안전관리?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 포함(안 제10조)

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안 제32조)

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사항에 추가(안 제3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12), 같은 법률명(아이돌봄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