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6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이돌봄서비스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킴.
이번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은 돌봄 인력의 교육 및 관리, 그리고 아이돌보미의 폭행 등에 대한 낮은 처벌수위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평가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임대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매년 1회 이상 여성부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평가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라.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마. 3년 이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취소함(안 제33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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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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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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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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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