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3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대·발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공유,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간으로서,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31%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에 16%, 주민편의시설에 15%, 문화 시설에 8%가 위치하고 있음. 한편 일각에서는 공동주택 내 폐원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시설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은 법에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대·발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12), 같은 법률명(아이돌봄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