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3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보완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국가수준의 법정실태조사가 이뤄진 바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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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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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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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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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