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48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침체되어 있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여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에서 주권을 거래하여 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거래하여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권 거래 증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음.

침체되어 있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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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