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9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불 청구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불 청구가 없는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상 일반채권 및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보관금의 국고 귀속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가 없어 환불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보관금에 관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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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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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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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