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에 맞추어 회기 중과 폐회 중의 구분 없이 직무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와 폐회 중의 공무여행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회기 중(제61조 본문)과 폐회 중(제61조 단서)으로 구분되어 있던 위원회의 개회 요건이 법 개정으로 통합 규정되어 폐회 중의 직무를 규정한 단서가 삭제되었으나, 현행법은 아직까지 삭제된 단서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에 맞추어 회기 중과 폐회 중의 구분 없이 직무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