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4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을 재산 등록의무자에 추가하여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공직자로서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청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재산등록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만큼 그 업무 수행에 있어 공직자에 버금가는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을 재산 등록의무자에 추가하여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공직자로서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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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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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