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7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통일부장관은 현장방문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남북한의 이념갈등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적대적인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및 사회적응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통일부장관은 현장방문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