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부담이 없도록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국민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종합부동산세제가 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마저도 전년 대비 150%나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정부는 주택공시가격을 단기간 내 급격히 인상시키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선까지 상향시키려 하는 등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

이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부담이 없도록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국민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종합부동산세제가 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바른미래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