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9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교육훈련, 안전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여 자원봉사자가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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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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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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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