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산과 사산 역시 임신?출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임신 확인의 기준을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로 정하고 있어, 난관이나 난소 등 자궁 외에 임신낭이 있는 “자궁외 임신”의 경우 임신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규정의 취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신낭이 자궁 외에 있다는 이유로 자궁외 임신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