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열악한 삶과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급자 선정의 특례를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정착을 돕고 있음.
그러나, 초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 1년과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이후에도 질병, 이혼 등으로 생황이 어려워 고통받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근로능력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 수급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