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차량이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방지하여 실제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 제58조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차량이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방지하여 실제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 제58조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화물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지입차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동 조항으로 인해 정상적인 저당권 실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지입차주를 보호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제58조(압류금지)의 단서조항에 ‘근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추가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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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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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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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