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6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 정상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둠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본사와 국내 자사 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세수확보의 차질과 함께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상하여 국내에 있는 자사에 발생되어야 할 소득을 감소시켜 해외 본사에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원가 산정 시 관세 목적상 신고한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 정상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둠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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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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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