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 함. 한편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당적 보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