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의 어린이집 외에도 전국 1,145곳의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정원이 3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21곳에 이르고,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44곳,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129곳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정수를 10명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연령, 반의 구성 등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5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