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칙 제·개정, 학교의 예산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