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로구역 예정지를 공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시공가능한 도면이 완성되는 실시설계 종료 후 사업 시행기간 등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고”)하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도로구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구역을 공고한 ‘도로구역 예정지’에서는 ‘도로구역’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설계상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가 공고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함에 따라 도로구역에 주택, 공장 등이 건축되어 도로건설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공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로구역 예정지를 공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