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단 등의 결과를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 요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 발생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비율이 최근 10년간 약 3배 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강력범죄 발생에서의 정신장애 범죄자의 비율이 다른 종류의 범죄에서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단 등의 결과를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 요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 발생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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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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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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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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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