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8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서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시·도체육회는 사단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 공신력도 매우 취약한 실정임.

또한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체육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반면 시·도체육회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자칫 회장 선출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도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보조하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서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