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7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 여부 판단 기준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지출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직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등록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비속의 고지 거부 심사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과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 구성 여부를 두고 있으나 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사실상 별도세대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 해당 직계비속의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독립하여 생계를 꾸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의 고지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 여부 판단 기준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지출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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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