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4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10곳의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11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임.

그러나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부산의 경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고, 충북의 경우 진천군, 음성군 전북의 경우 전주시, 완주군 등 각 두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음. 나머지 혁신도시 7곳은 각 한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대구는 동구, 광주·전남은 나주시, 울산은 중구, 강원은 원주시, 경북은 김천시, 경남은 진주시, 제주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개발예정지구가 한 곳으로 지정된 경우 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근 지역의 인구, 법인 등의 ‘빨대효과’가 유발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고,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