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7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 명으로 이중 18만 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4 및 제80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