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