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차령, 운행거리를 규정하여, 자동차의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카셰어링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령이나 운행거리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92조제10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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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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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