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우주비행체 개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세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정부 예산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절차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