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0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성년자는 물론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이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 이자 제한을 25퍼센트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10대를 중심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 대리입금은 열흘 이내의 짧은 대출기간의 이자율이 최고 50퍼센트에 육박하고, 연체이자 또한 시간에 따라 고율로 책정하고 있음. 이 같은 행태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할 것임.
이에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성년자는 물론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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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