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료를 부과할 때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요금과 별도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휴대폰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부가서비스료가 정기적으로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료를 부과할 때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요금과 별도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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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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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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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