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일반 수용자들 및 피고인들과 법적 지위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 등과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인 교도소 유치는 인권침해”라며, 이러한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제1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