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일반 수용자들 및 피고인들과 법적 지위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 등과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인 교도소 유치는 인권침해”라며, 이러한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제1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대한애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