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일정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적응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적응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수료하고 최초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기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운영 매뉴얼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일정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적응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적응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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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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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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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