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0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여 군 간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군 간호학 교육을 통하여 간호장교를 양성하고 있으며 민간의료인력의 교육 및 해외긴급구호대 교육 등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두고 군인 및 군인 외의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 간호 수준을 높이고 간호장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여 군 간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2조제2항·제3조제2항·제4조 단서·제5조제3항·제6조제3항 신설,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