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는 1994년 한국전력공사와 맺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매체의 다변화로 인해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음. 이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 수신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해주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그러나 중간광고는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제한하고 프로그램 선정성과 상업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특히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성을 이유로 지상파 국영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법률상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7조제3항, 제7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