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3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계열화사업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것으로, 가축 생산단계에서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병아리·종돈,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계약농가는 사육시설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축을 생산하여 사육비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육계(肉鷄)산업의 경우 축산계열화가 많이 진전되었으나, 공급되는 병아리의 품질이 낮은 점과 배합사료의 원료 또는 성분에 따라 사료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거나 그 성분과 배합비율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사육농가와 계열화업체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7 및 제3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