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5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국제센터”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등재된 1,121건(’20년 2월, 현재)의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 해석 및 대중의 이해를 위한 설명 방식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음.
이에 정부는 이론적 해석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세계유산 설명 등 해당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하였으며, 유네스코 제40차 총회(’19년 11월)에서 동 센터의 설립이 승인되었음.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국제센터”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