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으나, 등록 이후 해당 업을 하고 있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등록 전과 달리 등록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에 그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