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경륜·경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륜·경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륜·경정사업을 통해 조성된 발매수득금 중의 일부를 공익사업지원을 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적정한 재정 통제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감사원 및 국회 국정감사 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경륜·경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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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