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를 포함시켜 자동차대여사업의 업역을 확장하고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캠핑용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승합자동차로만 가능했던 캠핑용자동차의 제작이 특수자동차로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지만, 정작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대로인 탓에 소비자는 특수자동차로 제작된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어 비싼 가격으로 직접 구입하거나 제작하여야만 운행이 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를 포함시켜 자동차대여사업의 업역을 확장하고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