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로부터 전체,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 사전에 상영등급의 심의를 받고 표기하여야 하므로 관객들은 영화 관람 전에 표현의 수위와 내용에 관한 예상이 가능함.

이에 비해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연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연물의 등급표시가 부적절하거나 등급표시가 없어 공연물별로 그 관람대상을 미리 판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공연자가 자체적으로 공연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 및 표시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연물 등급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관람객이 공연물의 등급분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1호·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