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81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체육진흥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여건에서 혹독한 훈련과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은퇴 이후의 준비나 대책이 전무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국내 체육기반은 실질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8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2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