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5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그 준비기간 동안 실업 급여 등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예술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전액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석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3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