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은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회장이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회장의 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한편,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계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개정으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통합체육회, 시·도 체육회 또는 시·군·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함) 회장의 직을 겸할 수 없음. 이는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임.
그런데 이러한 개정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당의 개입을 막고, 정당의 당원은 체육회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은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회장이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회장의 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한편,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계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