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조의2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을 교부하고,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 제5조의2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을 교부하고,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교부금을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으로도 사용될 경우 그동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으로 지원하였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과 함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또는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다.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 기준·내역·금액 등 운용에 따른 집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01), 같은 법률명(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