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7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함.
이에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4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1
- 기권 9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