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8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상향조정하면서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가 삭제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6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3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